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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작성자: 코리아

조회: 59 등록일: 2023-09-20

<img height="55pt" src="file:///C:UsersAA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14702ef4.png" v:shapes="_x176698384" width="55pt">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3. 3.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3호, 2023. 3. 6., 일부개정.]   <o:p></o:p>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6   <o:p></o:p>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이수, 경력신고 및 증명서 발급과 교육ㆍ훈련 대행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 교육관리기관의 업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 제1절 건설기술인의 인정제3조(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는 별표 4)과 같다. ② 영 별표 1 제1호 나목 1)에 따른 건설기술관련 학과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별표 1 제1호 나목 2)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학사학위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과학기술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다.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 졸업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건설기술관련 학과에 편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 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산업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으로 인정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3년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④ 영 별표 1 제1호 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제4조(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① 제3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및 별표 5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 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21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신고 등제5조(건설기술인의 등급)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제6조(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을 말한다)"의 첨부 서류인 "국외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외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것에 한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증명서 사본 또는 해외건설협회의 실적증명자료 사본 2. 계약서 사본 3. 입찰 참가 의향서 또는 입찰서류 접수증 등 소속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건설관련업무의 수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규칙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다만, 발주청(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인사기록부 등 인사이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ㆍ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ㆍ출력물 중 어느 하나 나.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을 신고한 신고서(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하거나 국세청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1인 사업장 대표자에 한한다) 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가목부터 다목의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마.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서 취임일 또는 사임일이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 다만, 해당 무보수 대표자 또는 임원의 취임과 사임 기간이 다른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가 발행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출력물에 한한다)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상훈(해당자에 한한다) 3. 건설관련 교육훈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해당자에 한한다) 4.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상주감리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어느 하나로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한양신명조;mso-ascii-font-family:한양신명조;mso-font-width:97%;letter-spacing:0.0pt;mso-text-r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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