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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이란?

작성자: 코리아

조회: 55 등록일: 2023-09-30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이란?<div><br></div><div></div><div><br></div><div>○ 건설업등록시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여부를 진단한 기업진단결과를 공인된 기관에서 진단하여 그 진단 결과보고서를 건설업등록시</div><div><br></div><div>첨부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그렇다면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는 기관,</div><div><br></div><div>진단기준일을 알아보도록 하자.</div><div><br></div><div></div><div><br></div><div>●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div><div><br></div><div>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용어의 정의</div><div><br></div><div></div><div><br></div><div>○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실질부채”란 회사제시부채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겸업사업”이란 재무관리상태의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등기사항 등 형식적인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적용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이란 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진단대상사업 실질부채”란 실질부채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진단자</div><div><br></div><div>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div><div><br></div><div></div><div><br></div><div>○세무사(「세무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진단의 기준일</div><div><br></div><div></div><div><br></div><div>○신규신청</div><div><br></div><div>(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div><div><br></div><div></div><div><br></div><div>▪︎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div><div><br></div><div></div><div><br></div><div></div><div><br></div><div>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div><div><br></div><div></div><div><br></div><div>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되어 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div><div><br></div><div></div><div><br></div><div>3. 자본금 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div><div><br></div><div></div><div><br></div><div>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div><div><br></div><div></div><div><br></div><div>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div><div><br></div><div></div><div><br></div><div>○ 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실태조사 등의 목적에 의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div><div><br></div><div></div><div><br></div><div>당해 등록․신고수리관청이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진단기준일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div><div><br></div><div>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건설업등록시 실질자본금을 공인된 진단자가 진단기준일자로 진단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건설업등록이 불가하므로</div><div><br></div><div>반드시 알고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div><div><br></div><div>■ NO1.건설업등록, 건설면허 건설업기업진단</div><div><br></div><div></div><div><br></div><div>●코리아부동산행정사 </div><div><br></div><div></div><div><br></div><div>●문의</div><div><br></div><div>전화 02 309 1311 ☎️ </div><div><br></div><div>모바일 010 9807 1311 ☎️ </div><div><br></div><div>카톡 아이디 koreavisa1 </div><div><br></div><div>■ 홈페이지</div><div><br></div><div> www.공인행정사.한국</div><div><br></div><div><br></div><div>코리아부동산, 코리아행정사, 인허가, 외국인, 법인, 부동산, 국공유지매수, 건설업면허등록, 국공유지, 국공유지매수, 국공유지무상양여,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하천점용허가,도로점용허가,재건축, 가로주택,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사업계획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계획시행인가,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 호텔, 골프장, 병원, 빌딩매매, 외국인부동산, 사업부지,시행부지, 개발부지, 아파트부지, 빌라부지, 부동산매매, 법인매매, 국제이혼, 취업, 유학, 이민, 공증대행,무범죄증명서, 불법체류자합법, 체류자격, 체류기간연장, 영업정지,무범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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